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28, 2002. 1. 31.
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2001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9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93, 1993. 11. 25., 각하
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9163 판결
[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7]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93. 4. 12. 자 93두2 결정
[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][공1993.5.15.(944),1312]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1992년
5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32357 판결
[퇴직금][공1993.1.15.(936),259]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
6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30835 판결
[퇴직금][공1992.8.15.(926),2233] 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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